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23.1.3, 2023.5.16, 2024.1.9>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5-2 through^θ쓰^r루 15-11, 16-3 through^θ쓰^r루 16-6, 16-11, 16-12, 16-14, 16-15, and앤드 16-17 through^θ쓰^r루 16-19) may,메이 for^f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alliance,얼라이언스 exchange익스체인지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3)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keep킵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them^ð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