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Tax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income tax, corporate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etc.,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other relevant Acts, in order to foster venture businesses.
② 삭제 <2020.2.11>
(2) Deleted. <2020.2.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the following cases, tax support may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tax-related Act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confirming the subjects of tax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1. Where a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and a shareholder of another stock company or another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conduct a share exchange;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2. Where a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merges with another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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