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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Tax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삭제 <2020.2.11>

(2)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ax택스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ax택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onduct칸덕트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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