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5-9 (Special Provisions on Small-Scale Mergers of Venture Businesse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1) Where a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merges with another stock company, and the total number of new shares issued by the surviving company due to the merger is not more than 20/100 of the total issued shares of that stock company,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surviving company may be replaced by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withstanding Article 527-3 (1)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f an amount to be paid to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at ceases to exist due to the merger is fixed, that amount exceeds 5/100 of the existing net assets on the latest balance sheet of the surviving company.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The right of shareholders who oppose a merger under paragraph (1) to request purchase of shares is not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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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