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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5-10 (Special Provisions on Simplified Mergers of Venture Businesse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80/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among어멍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7-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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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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