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Article아터클 360-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tion액션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5-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인 Article아터클 360-14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ame비케임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ame비케임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other어^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