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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5-6 (Special Provisions on Share Exchanges)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onducts컨덕츠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5-4,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15-4 (2).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1.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2. Thatð댓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will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irð데어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15-2 or오 15-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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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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