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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5-11 (Simplified Business Transfer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nd앤드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ompany컴퍼니 consent,컨센트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among어멍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ompany,컴퍼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1.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2.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ll윌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wo-week투-윅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74-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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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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