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7 (Standards for Designating SME and Venture Business Merger and Acquisition Support Centers)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SME스미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Its잇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ounting카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at앳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n앤 SME스미 support-related서포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