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4-2 (Establishment of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eking시킹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tails,디테일즈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3. 임원의 이력서

3. Résumés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본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임원

3. Officers;오^f퍼서즈

4. 보유인력

4.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5. 보유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6.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4)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ull-time^f풀-타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ield^f필드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2. Independent인디펜던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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