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8-6 (Requirements for Revoking Confirmation of Venture Businesses)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1)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2 (1) 3 of the Act means six months.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harm is caused to shareholders, members, or interested parties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management" in Article 25-2 (1) 4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representative, largest shareholder, or largest contributing member of the enterprise, etc. causes harm to shareholders, members, or interested parties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by misappropriating or concealing corporate property, and a corporation whose members are venture businesses and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requests the head of the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institution to revoke the confirmation of the venture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