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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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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15 (Issuance of Certificate of Registration)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Sub-office서브-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등기할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3.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3)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2018.5.8>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Sub-office서브-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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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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