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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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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14 (Keeping of Registration Ledger)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2000.2.14,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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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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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Sub-office서브-오f피스 who후 entered엔터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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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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