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13 (Application for Assignment of Registration Number)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Sub-office서브-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등기할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3.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④ 삭제 <2000.2.14>

(4) Deleted.딜리티드 <2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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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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