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12 (Assignment of Registration Numbers)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2018.5.8>
A registration number for a foreigner shall be assigned, as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when the Director of an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hereinafter "Director"), the Head of an Immigration and Foreigners Branch Office (hereinafter "Head of Branch Office"), or the Head of a sub-office of an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or Branch Office (hereinafter "Head of Sub-office") receives foreigner registr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Howev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a foreigner who has not made foreigner registration shall be assigned upon application under Article 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