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Corporate Tax Act, Article 42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increases or decreases the book value of assets and liabilities it holds (excluding depre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valuation" in this Article), the book value of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shall be the value before the valuation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valuation date falls and for each subsequent business yea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1. Valu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or other Acts (only where the book value is increased);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ventories.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Assets and liabilities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valu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asset and liability.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book value of any of the following assets may be reduc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 Inventories that cannot be sold at a normal price due to damage, spoilage, etc.;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 Tangible assets damaged or lost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atural disasters or fire;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Shar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se issuing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a) Where it has defaulted on payment;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b) Where it has received a decision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c) Where it has become a company showing signs of insolvency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라. 파산한 경우
(d) Where it has gone bankrupt;
4. 삭제<2018.12.24>
4. Deleted. <2018.12.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 domestic corporation that has valued assets and liabilitie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submit a statement of the valuation of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5) Matter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etc. of valuation gains or losses arising from the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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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