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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Corporate Tax Act, Article 42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t잇 holds호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1.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at앳 a어 normal노믈 price프r라이스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spoilage,스포일러지 etc.;엣세터r러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damaged대미지드 or오 lost로스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fire;f파이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issuing이슈잉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efaulted디f폴티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a어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파산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4. 삭제<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valuedv밸류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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