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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Corporate Tax Act, Article 41 (Acquisition Cost of Assets)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manufacture,매뉴f팩처 exchange,익스체인지 gift,기f프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 Assets애셋츠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were워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Assets애셋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plus플러스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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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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