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1.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re웨어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local로우클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tax;택스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due두 to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tax택스 law로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input인풋 tax택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Unpaid언페이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r오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hipped쉽트 out아웃 but벗 not낫 sold:소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3.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es^f파인즈 or오 petty페티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cluding인클루딩 petty페티 fines^f파인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fines),^f파인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4.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5.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6.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to투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2)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