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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2관 익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Corporate Tax Act, Article 15 (Scope of Gross Income)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revenuesr레v버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enues"]r레v버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4) thatð댓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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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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