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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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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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