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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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