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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통계규칙

법원통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6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