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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청원규칙

법원청원규칙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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