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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7 (Publication of Reports and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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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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