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6 (Steering Committee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hall have a steering committee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research of the Institute.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2)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ine members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whose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and who may be reappointed. However, a majority of the members shall be persons who are not judges.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