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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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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6 (Steering Committee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judges.저지즈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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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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