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not낫 judges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judge난-저지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erms텀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on-judge난-저지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