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3 (Presid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Research^r리서치 Fellow^f펠로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from^f프^r럼 among어멍 judges저지즈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판사

1. Judges;저지즈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r오 career커^r리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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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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