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4-5 (Steering Committee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have a steering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basic direction of education, the curriculum, and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education of the Institut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t least 10 and not more than 15 members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whose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and who may be reappointed.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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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