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4-4 (Dispatch of Teaching Staff)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At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y request other state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necessary institutions to dispatch teaching staff.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llowanc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may be paid to teaching staff dispatched to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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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