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조사관 등 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