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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2장 임용과 발령

법원인사사무규칙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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