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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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