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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1장 총칙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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