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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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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1>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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