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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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