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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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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7조(협조심사관)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6.2.21>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③ 삭제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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