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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3장 관인관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공고)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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