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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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