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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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