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듣기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