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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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