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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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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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