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8조(고발)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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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