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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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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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