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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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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무사법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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