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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무사법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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