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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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