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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38조에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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