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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45조의5(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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