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27조(폐업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무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