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Legal Aid Act, Article 35 (Supervision, etc.)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fic스퍼시f픽 cases케이시즈 in인 legal리글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률구조법 전체 조문 보기